문병호 의원 "KISA 접수된 스팸문자 3년 사이 1억 건"::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http://www.spamcop.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0&b_No=10&d_No=69
위 링크를 보면 2013.10.24 방통위 발표에 아래와 같이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거짓 약속으로 드러남....

제목	휴대전화 스팸, 앞으로는 간편하게 신고한다
담당자	스팸대응팀 신삼신 ☎ 02-405-5515
등록일	2013-11-28	조회수	33988
첨부파일	휴대전화 스팸 신고기능 기본탑재-보도자료.hwp
휴대전화 스팸, 앞으로는 간편하게 신고한다 - 방통위, 스마트폰 단말기에 스팸 신고기능 기본탑재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스팸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스팸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이후에는 국제표준 문자규격(OMA-MMS)을 적용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팸 신고가 어려웠다. 국제규격에는 스팸 신고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스팸발송자 정보가 없어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규격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도 스팸 신고가 가능하도록 이통사 및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내에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출시된 스마트폰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스팸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외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통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로 인해 과도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는 이용자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스팸 문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조치는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감소 및 스팸 전송자 처벌의 효율적 수행과 함께,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 국제표준 문자규격(OMA-MMS)   - 이동 단말기 간에 기술 규격 개발 및 상호 운영성 등 공개 표준을 제정하는 OMA(Open Mobile Alliance, 무선통신기술 국제표준 제정 단체)에서 제정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을 위한 표준 규격 ※ 스팸신고 및 상담은 (국번없이)☎118 | 이메일(118@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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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KISA 접수된 스팸문자 3년 사이 1억 건"::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문병호 의원 "KISA 접수된 스팸문자 3년 사이 1억 건"

    기사등록 일시 [2014-10-23 13:01:05]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스팸문자 신고가 1억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진흥원에 접수된 스팸문자 신고는 1억1745만69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방식별로는 핸드폰에 탑재된 스팸신고 기능을 이용한 '휴대전화 간편신고' 방식이 1억547만97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팸캅 프로그램을 통한 신고(43만8309건), 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신고(39만5803건) 순 이었다.

휴대전화 간편신고는 2011년 5100만 건에서 2013년 2100만 건, 올해 8월까지는 1000만 건 순으로 매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스팸문자의 감소로 인한 신고량 축소가 아니라 근래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스마트폰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국제표준과의 불일치로 인해 그동안 스팸신고 기능을 탑재하지 못하다가 올해 5월부터 탑재되기 시작했다.

스팸문자신고에 대해 인터넷진흥원은 3년 동안 '이용제한' 23만4467건, '수사의뢰' 3712건, '행정처분의뢰' 2443건 순으로 조치를 취해, 스팸문자 신고량에 비해 가시적인 조치는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병호 의원은 "도박, 사채, 음란성 스팸문자가 청소년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뿌려지고 있어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인터넷진흥원이 스팸문자 차단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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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과거 피처폰 시절에는 대부분의 단말기에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돼 사용자들이 손쉽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스팸문자를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이 기능은 자취를 감췄다. 스마트폰에 적용된 국제표준 문자규격(OMA-MMS)이 스팸 신고 처리에 필요한 스팸발송자 정보를 누락하는 등 국내 표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KISA, 통신·제조사가 3년간 수수방관하다 올해 5월 출시된 갤럭시S5와 G3부터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해당 기간 스마트폰 사용자는 사실상 스팸 문자에 무방비 노출돼 있었다는 의미다.

 올 8월말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는 전체 이통사 가입자(5천633만명)의 71%인 3천965만명에 달한다.

이통 3사도 뒤늦게 스팸앱을 출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스팸번호 등록만 가능하거나 와이파이 존에서는 아예 구동되지 않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민병주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스팸 차단 노력에만 기대지 말고 스팸 신고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스팸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