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유형 -임의계속 가입자
- 1년이상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퇴직하여 실업자가 되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면, 최장 24개월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참고로 월 60시간 이하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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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유형 -임의계속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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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계속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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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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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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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실업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참조).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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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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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함)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가입·탈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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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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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재외국민의 경우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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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1부(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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